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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나눔의집 이사들 횡령 의혹 등 전부 '무혐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2-18
첨부파일 조회수 20

검찰, 월주‧성우 스님 등 이사 5명 불기소 종결
횡령‧기부 금품 모집 등 법률 위반 ‘혐의없음’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들을 둘러싼 후원금 횡령 등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월주 스님과 성우 스님 등 이사 5명에 대한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제소된 나눔의집 이사 스님 5명에 대해 1월 28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피의사건 결과통지에 따르면 검찰은 이사 스님들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사 스님들의 무혐의`불기소를 확정함에 따라 나눔의집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이사 해임명령 취소 소송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처분한 해임명령의 핵심적인 근거가 후원금 유용 및 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의혹 등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회가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즉각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음에도, 이사 해임을 명령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강행해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은 해임명령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경기도의 이사 해임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킨 상태다.

법인 이사 스님들을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일부 내부직원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언론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이사 스님들의 명예 실추는 물론 법인 이사회 나아가 불교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사 스님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검찰 조사를 통해 나눔의집 이사들에게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해소돼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해임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눔의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불교계, 그리고 스님들이 지난 30여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나눔의집을 운영해 온 원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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